주4일제 현실화 될까? 대선 후보별 공약 check!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갑작스레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주요 후보들도 바쁘게 공약을 발표하고 유세를 이어왔는데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 4인 가운데 이준석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후보가 주 4일제,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직장인이라면 단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주 4일제 공약. 각 후보가 어떤 변화를 약속했는지 기호순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봤어요.

 

 

주 4일제 관련 공약 한눈에 살펴보기 

 

 

이재명 후보: 근로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추진할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주 4.5일제를 거쳐 단계적으로 주 4일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어요. 강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임금을 줄이지 않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베네핏을 주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늘어나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정부가 메워주겠다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어요. 회사가 근로자의 실노동시간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게 해서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평균 노동시간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김문수 후보: 법정 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자율적 주 4.5일제 도입할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존 법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주 4.5일제가 가능하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했다면 금요일에는 4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식이에요. 

 

김 후보는 이같은 유연근무제 운영을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어요. 유능한 인재들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장시간 근로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예요.

 

권영국 후보: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 줄이는 완전한 주 4일제 시행할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임금 삭감 없는 ‘완전한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몰아서 일하지 않고, 심야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줄이겠다는 계획이에요. 이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주 48시간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어요. 

 

더불어, 하루에 11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권 후보는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며 “노동시간이 OECD 평균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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